근로계약서미작성 하는 경우 보호받는 권리와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된 법률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상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보호받는 권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3. 4대 보험 가입 권리: 근로자로 확인되면 4대 보험 가입 권리가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적 보호의 한계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입증책임의 문제: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임금액,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구체적 근로조건 확인 곤란: 특별한 복리후생, 상여금, 인센티브 등의 약속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시효 문제: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정확한 근무 기간이나 임금액 입증이 어려우면 권리구제에 제약이 생깁니다.
4. 근로관계 자체의 증명: 근로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근로관계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1. 근로 증거 수집: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일이나 메시지, 급여명세서, 동료 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 소액의 임금체불은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