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테슬라 주식 매수 권유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이해충돌 논란 확산! 살까 말까?

2025년 테슬라 주식 매수 권유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이해충돌 논란 확산!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TV에 나와 테슬라 주식 매수를 직접 추천하면서 정부 윤리 규정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명과 테슬라 지원 행보가 맞물려 이해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요.

🔗 미국 정부 윤리 규정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알아보기

러트닉 장관의 충격적인 테슬라 주식 추천 발언

지난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 '제시 와터스 프라임타임'에 출연해 **"오늘 밤 이 쇼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테슬라의 주식을 사라. 다시는 이렇게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이 사람(머스크)의 주식이 이렇게 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테슬라 주식 매수를 공개적으로 독려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머스크를 **"미국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리더"**라고 극찬하며, 테슬라 차량 등을 공격하는 행위가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뉴스 진행자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바닥이냐"는 질문에는 **"오늘이 바닥이든 아니든, 머스크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베팅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치 주식 전문가나 투자 컨설턴트처럼 발언한 것이죠! 😮

 

왜 이런 추천이 문제가 될까요?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미국의 '정부 이해충돌 규칙' 때문이에요. 이 규칙은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이 '정부 직책이나 직함 또는 공직과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러트닉 장관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투자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회장 겸 CEO였어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캔터 피츠제럴드는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러트닉은 상무부 장관으로 확정된 후 모든 사업 지분을 90일 이내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BC는 "대통령의 경우 연방 이해충돌 규칙에서 면제되지만,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해당 규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우려

영국 가디언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전국적인 항의 속에서 역효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머스크와 관련된 이해 상충과 그가 정부 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MSNBC의 칼럼니스트 스티브 베넨은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중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은 상무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규범과 윤리적 한계의 위반이 일상이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짚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테슬라 '편들기' 움직임

이번 상무장관의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지원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어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 테슬라 차들을 전시하고 직접 시승 구매하는 등 테슬라 살리기에 나서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윤리적 이유로 현직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 정부 관료가 소비자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CEO의 활동에 반발해 테슬라 차량 공격, 불매 운동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선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윤리 규정과 공직자의 책임

미국에서는 공직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제품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는 공직자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죠.

공직자의 발언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요. 더군다나 본인이나 지인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러트닉 장관의 테슬라 주식 추천 발언은 정부 고위 관료의 윤리 규정 준수와 이해충돌 방지라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러트닉 장관의 과거 테슬라 관련 투자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러한 사례는 정부 관료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의 특정 기업 추천,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