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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입찰 등 경쟁 절차 없이 특정 계약 당사자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이 곤란한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된다.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제25조, 「국가계약법」 제26조
2.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
수의계약은 아무 때나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의계약 사유
- 1인 견적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 재해·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이유로 독점 공급이 가능한 경우
- 기술적, 지역적 특성상 특정 업체만 가능한 경우
3.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의 차이점
구분 수의계약 일반 입찰
| 경쟁 여부 | 없음 (직접 계약) | 공개 경쟁 |
| 절차 | 간단, 기간 짧음 | 복잡, 준비 시간 필요 |
| 가격 경쟁력 | 낮을 수 있음 (검증 필수) | 가격 경쟁으로 절감 가능 |
| 책임 소재 | 담당 공무원과 수의계약자 명확화 | 입찰 결과로 책임 다소 분산됨 |
4.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절차 간소화로 인해 신속한 집행 가능
- 긴급 상황에 적합
- 전문성 있는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 가능
단점
- 가격 투명성 부족
- 부정 청탁, 비리 위험
- 이해관계 개입 소지 → 관리 필요
5. 실무에서의 수의계약 사례 (공공기관)
사례 ① : 소규모 학교 보수공사 (A초등학교)
1,800만 원 규모의 학교 창틀 교체
학교장 권한으로 지역 내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계약 사유: “2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사례 ② : 폭우로 인한 복구공사 (B군청)
긴급도로 복구에 필요한 장비 공급 계약
계약 사유: “재난복구 긴급조치 필요”
입찰 없이 당일 수의계약으로 장비 투입
6. 수의계약 금액 기준 (2024년 기준)
계약 구분 수의계약 가능 한도 (부가세 포함)
| 공사 | 2천만 원 이하 |
| 물품, 용역 | 1천만 원 이하 |
| 장애인기업 등 | 5천만 원 이하 확대 가능 |
| 긴급 재난 사유 | 금액 무제한 허용 가능 |
※ 기관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
7. 부당한 수의계약 예시 (주의)
C시 공무원이 지인에게 특정 용역을 맡기며 ‘수의계약’을 남용
→ 감사원 감사 결과, 이해충돌로 간주되어 징계 조치됨
투명한 선정 이유, 가격 타당성 확보 문서 필수
8.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
- 계약 사유서 및 조달 요청서 작성
- 견적서 또는 가격 비교표 제출
- 사전 검토 위원회 운영
- 계약 내용 정보공개 (나라장터 등)
9. 수의계약 활용 전략 (기업/사업자 시점)
내 기업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려면?
- 지자체 등록 업체로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인증 → 우선 수의계약 대상
10. 안내
수의계약이란? 입찰 없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
조건이 맞아야 법적으로 가능 (소액, 긴급, 독점 등)
공공기관·지자체 실무에서 자주 활용
민간 기업도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조달 등록 등)
이 글을 통해 수의계약의 구조, 사례, 실무 포인트를 쉽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실제 수의계약 가능 여부나 대상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